경제금융용어, 마스트리히트조약, 마이크로 크레디트, 마찰적 실업,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실망실업자, 자발적 실업

마스트리히트조약

EC(유럽공동체)가 시장 통합을 넘어 정치 경제적 통합체로 결합하는 토대가 된 조약 이다. 1991년 12월 EC의 12개국(벨기에,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이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서 새로 운 유럽연합(EU) 설립에 합의하고 1992년 2월의 EC 외무장관회의 조인 및 각국의 비준을 거쳐 1993년 11월에 발효되었으며 정식명칭은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이다. 이 조약은 유럽중앙은행 창설 및 단일통화 사용의 경제통화동맹(EMU) 달성, 공동방위정책 형성, 유럽연합 시민권제도 도입, 사법 및 치안에 관한 협력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공동체(EC)는 명칭을 유럽연합(EU)으로 변경하 여 새롭게 출범하면서 단일통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유럽경찰 창설에 합의하고 회원국들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결속기금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유럽의회의 역할도 조사권, 청원권, 협력절차 도입을 통해 강화하였다.

연관검색어 :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마이크로 크레디트

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credit)란 은행 같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서비스 를 받을 수 없는 빈곤계층에 소액의 대출과 여타의 지원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소액대출사업을 말한다. 이 제도는 방글라데시 치타공 대학교(Chittagong University) 경제학 교수인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가 1976년 마이크로 크레디트 전담은행인 그라민 은행(Grameen Bank)을 설립한 데서 비롯되었다. 유누스 교수는 치타공대학 인근의 조브라 마을을 조사하던 중 농촌지역의 빈민층이 게으르기보다는 소액의 초기자금이 부족하여 열심히 일하고도 빈곤의 악순환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조브라 마을 전체 가구 중 42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나는데 단지 856타카(약 27,000원)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재를 털어 자금을 지원하였는데 이것이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시초가 되었다. 그라민 은행은 실업자와 빈곤계층의 빈곤 탈출을 목적으로 하며, 대출자의 현재 채무상환 능력을 중시하 는 기존 은행과 달리 채무자의 미래 채무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담보를 받지 않는다. 국제연합(UN)이 2005년을 ‘세계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해’로 지정한 이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 크레디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아름다운 가게 등이 마이크로 크레디트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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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적 실업

마찰적 실업 또는 탐색적 실업이란 새로운 일자리를 탐색하거나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탐색한다는 것은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에 서로의 요구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일종의 마찰이 생겼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마찰적 실업은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한 비자발적 실업이 아닌 자발적 실업이며 이는 경기 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이나 특정 산업의 침체 등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과는 구분된다. 노동시장에서 사람들은 탐색으로 인한 이익이 탐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탐색행위를 지속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려하고 있는 의중임금의 차이가 크거나 구직자가 높은 임금이 기대된다면 실업기간이 길어지더 라도 구직행위를 지속하게 된다. 또한 구직자들의 노동의 질이 같지 않고, 구인자들이 제공하는 일자리 역시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인자들은 좀 더 나은 인재를 찾기 위해, 구직자들은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탐색행위를 하게 된다.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됨에 따라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탐색 및 마찰로 인해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실업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고, 경기가 좋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마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여 노동수요자와 노동공급자 사이에 원활한 정보교환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관검색어 : 실망실업자, 자발적 실업

 

출처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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