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상품수지, 생산세, 생산유발효과

경제금융용어

상품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 수출입 거래를 계상한 것으로, 경상수지의 한 부분이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흑자, 수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적자로 표시한다. 상품수지의 수출입은 관세청에서 통관기준으로 작성하는 무역수지의 수출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 많다. 이는 관세청에서는 상품이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면 수출입으로 계상하는 반면, 국제수지의 상품수지에서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수출입으로 간주하는 소유권이전(change of ownership) 기준을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수지에서 수출은 FOB가격, 수입은 운임 및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CIF가격으로 평가하지만, 상품수지에서 는 수출과 수입 모두 FOB가격으로 평가한다는 차이점도 있다.

연관검색어 : 경상수지

 

생산세

현재 국민계정 작성기준인 국민계정체계(SNA)에서는 조세를 크게 종전 간접세에 해당하는 생산세(taxes on production)와 소득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생산세는 생산물세(taxes on products)와 기타 생산세(other taxes on products)로 분류되는데, 생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배달, 판매, 이전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동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생산물세에는 재화의 수입이나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등에 부과되는 수입세 및 관세가 포함된다. 한편, 기타 생산세는 기업이 생산에 참여한 결과 부과되는 조세 중 생산물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를 말한다. 여기에는 주로 생산에 이용된 토지, 고정자산, 노동 또는 특정거래나 활동에 대한 조세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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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발효과

한 나라에서 각 산업의 생산활동은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종수요의 변화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유발효과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수출이 1대 증가할 경우 엔진, 타이어와 같은 수많은 중간재가 생산되어야 하고 다시 이들 중간재의 생산을 위해서 냉간압연강재 같은 철강제품, 고무, 타이어코드 등 다른 원료의 생산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생산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산업에 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생산유발효과는 산업간의 수급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한히 계속된다. 생산유발효과는 생산유발계수의 크기로 측정할 수 있는데,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부문에서 직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산유발계수가 클수록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생산유발계 수를 이용하여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변동이 국내 각 산업의 산출, 부가가치, 고용 등 생산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연관검색어 : 고용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출처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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