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에너지바우처제도
정부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에 대한 일정액의 구매권(바우처)을 제공하고 이들 국민이 바우처를 이용하여 스스로 에너지를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에너지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에너지 를 공급하고 바우처를 수령한 후 이를 정부에 제시함으로써 실제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바우처제도는 2015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가구는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른 수급자 본인이나 가구원이 가구원특성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또는 임산부)을 충족할 경우에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연관검색어 :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엥겔의 법칙
엥겔의 법칙은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이 벨기에 노동자의 가계조사를 통해 발견하였다. 1857년 당시 작센지방의 통계국장이었던 엥겔은 153세대의 가계지출을 조사한 결과 저소득 가계일수록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고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가계의 소비지출은 식료품비, 피복비, 주거비, 광열비, 문화비 등 다섯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소득의 증가에 따라 식료품비에 대한 지출비중은 점차 하락하고 피복비, 주거비, 광열비에 대한 지출비 중은 비교적 변동하지 않지만, 문화비에 대한 지출비중은 소득의 증가에 따라 급속히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엥겔의 법칙이라고 하며, 가계의 소비지출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특히 엥겔계수(Engel's coefficient)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식료품은 필수품으로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는 반드 시 소비하여야 하지만 어느 수준 이상은 소비할 필요가 없는 재화이다. 그러므로 저소득 가계라도 일정 금액의 식료품비 지출은 이루어지며, 소득이 증가하여도 식료품비는 그보다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엥겔계수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금융감독당국이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자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게 대출 취급 시 지키도록 권고하는 지침으로, 주택경기 과열 양상과 투기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자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의 제한을 통해 투기수 요를 잠재우고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①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를 통한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② 신규 주택구입자금, 고부담대출 등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유도 ③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대출한도 산정 등을 하도록 규정한 가이드라인이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수혜자의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한편, 이자 외에 원금상환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대출수요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은행과 같은 예금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수행하는 금융회사를 의미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카드회사(신용카드업), 할부금융회사(할부금융업), 리스회사(시설대 여업), 벤처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이 있다.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업종을 말한다. 시설대여업은 일정한 물건을 새로 취급하거나 대여 받아 거래상 대방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은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업(일명 ‘리스’)을 말한다. 할부금융업은 재화 및 서비스 매매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약정을 맺고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 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업을 말한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신기술사업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 사업투자조합자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종합적으로 행하는 업종을 말한다.
출처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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