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에 관해 문제가 나오다니.... 오늘의 문제도 어렵지만 잘 풀어보자!!
오늘도 리브메이트 퀴즈를 풀어보자!! 출첵도 해주고!!
오늘의 문제는 '건전재정이란 국가 재정운용에 있어 세출(歲出)이 세입(歲入)을 초과하지 않아 공채 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상태를 뜻하며, 국가재정법 제 16조에 의해 정부는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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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8.(화) 리브메이트 오늘의 퀴즈의 정답은 !!!
"O" 이다.
건전재정(sound finance)
국가 재정운용에 있어 세출(歲出)이 세입(歲入)을 초과하지 않아 공채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상태로,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이 일치하는 균형재정과 정부지출이 조세수입에 미치지 못하는 흑자재정이 있다.
건전재정은 국가 재정운용에 있어 세출(歲出)이 세입(歲入)을 초과하지 않아 공채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에는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이 일치하는 균형재정과 정부지출이 조세수입에 미치지 못하는 흑자재정이 있다. 반면 적자재정(赤字財政)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이 세출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이와 같은 부족액은 공채의 발행 또는 정부화폐의 발행 등에 의하여 메워진다.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에는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86조에는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은 1984년 이후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건전재정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1997년 금융·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1998~2002년까지 5년 동안 부족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적자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도모해야 한다(제7조). 또한 국가의 세출은 국채, 외국정부·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차입금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단서 조항에서 '국가의 세출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고 첨언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건전재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국가재정법
2006년 기존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해 제정된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국가재정법은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 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종래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폐합해 2006년에 새로 제정,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국가의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成果指向的)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국가재정법은 모두 7장 102조 부칙으로 이뤄져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회계연도와 회계의 구분, 기금의 설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업무의 관장 등에 관한 조항이 있다. 제2장은 '예산' 조항으로서 예산총칙과 예산과정이, 제3장은 결산, 제4장 기금, 제5장 재정건전화,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의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재정법 [國家財政法, national finance law]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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