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독점/과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ㆍ중 ㆍ 일(ASEAN+3), 죄수의 딜레마, 카르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독점/과점

독점(monopoly)은 완전경쟁의 정반대인 시장형태로 어느 기업이 시장의 유일한 공급 자로 그 기업이 공급하는 상품에 밀접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독점이 생기는 이유는 생산요소 독점, 정부규제, 생산기술 문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독점기업은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한계수입보다 높은 수준에 형성되므로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독점기 업은 소비자의 지불용의에 따라 같은 재화에 다른 가격을 부과하여 이윤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한편, 독점은 아니나 라면, 아이스크림, 가전제품 시장 등과 같이 시장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소수에 불과할 때에는 과점(oligopoly)이라고 부른다. 과점시장은 기업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서로 연결된 상호의존 관계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 과점시장은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 기업 간 관계의 밀접 정도에 따라 독점시장처럼 될 수도 있고 완전경쟁시장처럼 될 수도 있다. 독점기업이나 과점기업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량을 줄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독점이나 과점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기업들이 시장에서 소비자에 대하여 힘을 남용하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하여 경제 전반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 죄수의 딜레마, 카르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기구로서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이라고도 부른다. 동남아시아 지역협력의 촉진, 외국의 간섭 배제 및 역내 국가 의 평화와 안정 수호,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각 분야에서의 상호원조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회원국은 1967년 8월 창설 당시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 5개국이었으나 1984년 브루나이,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 캄보디아가 차례로 가입하면서 총 10개국으로 늘어났다. 주요 기구로는 정상회 의, 외교장관회의, 상임위원회와 함께 상설 사무국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두고 있다. 1997년 창설 30주년을 맞아 공동의 비전으로 ASEAN Vision 2020을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아세안정치보안공동체, 아세안경제공동체,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를 축으로 하는 역내 통합을 추구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출범시킴으로써 단일시 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역외 국가들과도 대화 관계를 수립해 경제 안보 문 화 등의 영역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화상대국은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 등이다.

연관검색어 :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 ㆍ 중 ㆍ일(ASEAN+3)

728x90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ㆍ중 ㆍ 일(ASEAN+3)

한국, 중국, 일본 및 ASEAN 10개국이 합의하여 1999년 출범한 국제회의체이다. 동아 시아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위기 극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통화 금융협력을 증진하고 경제, 사회 인적자원, 과학 기술,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제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에 의한 역내 금융지원체제의 설립과 역내 감시체제 강화, 아시아채권시장 육성(ABMI), 중장기과제 연구 및 미래우선협력과제 발굴 등이다. ASEAN+3 산하의 역내 금융지원체제로는 CMI에 의거 한 중 일 상호간, 그리고 ASEAN 각국과 한 중 일 3국간 양자 통화스왑계약이 체결된 데 이어 2010년 3월에는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기존 양자간 스왑계약체제를 단일계약에 의한 다자간 스왑체제로 전환하는 CMI 다자화 협정(CMIM)의 체결이 이루어 졌다. 역내 감시체제로는 경제동향 검토 및 정책협의(ERPD) 개최, ASEAN+3 거시경제조 사기구(AMRO)의 설립(2011년 4월)이 이루어졌고, 아시아채권시장 육성은 역내통화표 시 채권의 발행과 수요를 활성화하고 역내 채권시장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 고 있다. ASEAN+3는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각 분야별 장관회의, 차관회의 및 실무회의에 서 합의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각국이 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관검색어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출처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경제 관련된 교육 자료가 많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