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본 사이에 리브메이트가 변경되었네요~
저번주에 백신 2차 접종을 맞고.... 오들오들 오한도 오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ㅎㅎ 간신히 살아났네요 ㅜ
몇일동안 글도 못 올리고 ㅜㅜ
증말 아프네요 ㄷㄷ
여튼 이번주부터 다시 한 번 달려 봅시다!!
오늘도 리브메이트 퀴즈를 풀어보자!! 출첵도 해주고!!
오늘의 문제는 '다음 중 주머니에서 슬쩍 빠져나가는 세금, 이른바 '스텔스 세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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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8.(월) 리브메이트 오늘의 퀴즈의 정답은 !!!
"소득세" 이다.
스텔스 세금[stealth tax]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만든 세금을 가리키는 말로, 부가가치세·판매세 등 간접세에 부과된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전투기인 스텔스기(stealth aircraft)처럼 널리 공포하지도 않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쉽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든 세금을 뜻한다. ‘스텔스(stealth)’란 말은 ‘몰래 하는 일’이라는 뜻이다.
스텔스 세금이라는 용어는 1998년 영국 정치권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보수당은 재무장관 고든 브라운(Gordon Brown)이 ‘몰래 뜯어가는 세금(Taxed by stealth)’을 증가시켜 세수를 충원한다고 비판하였다.
스텔스 세금은 주로 부가가치세·판매세 등 간접세에 부과하게 된다. 소득세·법인세처럼 경기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소득세·법인세에 비하여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징수비용이 저렴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일도 적어 정부의 입장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이렇게 스텔스 세금은 납세자들의 반발을 줄이면서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기부진으로 세금이 덜 걷히고, 거액을 경기부양에 사용하였을 때 정부는 가장 정치적 부담이 적은 스텔스 세금을 늘려 구멍난 세수를 확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영국의 대표적 스텔스 세금으로는 영국국립복권청(United Kingdom National Lottery)에서 발행하는 복권에 부과하는 세금을 들 수 있다. 핀란드와 미국 워싱턴주·콜로라도주 등지에서 시행하는 탄산음료세(소다세)와 사탕세(사탕에 부과하는 세금), 환경보호를 명목으로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프랑스의 탄소세, 북아일랜드의 애완견 등록비 등도 스텔스 세금에 해당된다. 또, 덴마크에서는 담배와 일부 비만유발 식품에, 영국에서는 가축을 키우는 농가에 세금을 물리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스텔스 세금 [stealth tax] (두산백과)
간접세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세가 정답이었네요~
새로운 사실 오늘도 배워갑니다 ㅋㅋㅋ
백신 2차는 조심하세요~ 타이레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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